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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 M&A 실사, 인허가 리스크 반영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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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 M&A 실사, 인허가 리스크 반영한 자문 사례 

하정림 변호사

법률자문

해외 펀드의 국내 상장회사 M&A 검토

의뢰인은 해외에 소재한 유력 펀드로, 국내 유망 기술 회사의 주식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래 대상 회사는 국내 상장회사였고, 의뢰인은 주식 취득 이후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법률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의 사업 현황, 인허가 보유 여부, 각종 인증과 규제 준수 상태는 거래 조건과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단순히 계약서를 검토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식거래 전 대상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거래 구조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이었습니다.

인허가와 인증 현황에 대한 법률실사

법무법인 태림은 실사 대상 회사의 사업 구조와 관련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인증 보유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기술 회사의 경우 핵심 기술력이나 재무지표만큼이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와 인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인허가나 인증이 누락되어 있거나 갱신·관리 절차가 미비한 경우, 거래 이후 행정제재나 영업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회사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 규제의 요구사항을 비교하며, 인수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벌금 리스크 확인

이번 실사에서는 법 개정 이후 대상 회사가 개선하지 못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거나,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제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림은 대상 회사의 운영 현황과 개정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향후 제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래 이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면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실사 단계에서 해당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식거래 계약조건에 반영한 자문 성과

법무법인 태림은 법률실사 결과 확인된 인허가·인증 누락 사항과 법 개정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리스크가 주식거래 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대상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M&A 거래에서 법률실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거래가격과 선행조건, 진술·보장, 손해배상 조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나 주식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인허가와 인증,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거래조건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M&A 실사는 단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책임을 미리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국내 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거래 전 법률실사를 통해 숨은 리스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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