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기준은?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욕설이나 심한 비난을 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꼈는지가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예를 들어 특정인을 두고 단순히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것과 “저 사람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까지 중요한 쟁점이 되죠. 🔥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은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사실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공개한 목적과 내용, 공개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나 비난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사실이니까 문제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시물이나 메시지의 원문을 확보하고, 사실의 진위와 공개 경위, 전달 대상, 작성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하기 전에 원본과 게시 경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만으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어떤 문장을 문제 삼았는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죠. ✅

또한 게시글 전체의 맥락도 중요합니다. 특정 문장만 보면 명예훼손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단순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상대방과 추가적인 언쟁을 벌이거나 감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의 표현보다 이후 대응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표현 하나보다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이 불쾌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말과 자료를 하나씩 분리해 살펴볼수록 대응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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