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 연루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평소 음담패설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어 왔고 서로 격의 없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전송한 직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진을 삭제한 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과기록이나 처벌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나아가 예상되는 벌금의 범위와 구체적인 금액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작성 절차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격의 없이 대화를 주고받아 온 관계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한 직후 상대방의 불쾌감을 확인하고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직후 상대방이 통매음 사건의 처벌 수위와 벌금의 예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진을 전송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그리고 전송 직후의 상황 및 이후의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목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만큼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 및 조사 동행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함께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대화를 나누어 온 경위부터 성기사진이 전송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사진 전송 직후 이를 삭제하고 사과한 과정 및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대화의 흐름 그리고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틱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로 특히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전송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당시의 의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대화 내용 및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앞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