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이끈 사례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가될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고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여, 1,0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향후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포함하여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나 반성문 등 구체적인 자료 준비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Q. 형사공탁이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공탁이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런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절차나 반성의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부가처분 부과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들은 수사 및 재판 초기 대응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