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냥 사서 되판 건데요?"
"정품인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무슨 추징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하소연은
조사실 안에서 단 1도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계좌 거래 내역, 택배 송장,
통화 기록 같은 '숫자와 증거'만 볼 뿐이니까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대체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실제 법정에서 통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가품을
판매했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사기관은 소액 판매자라
해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가품 유통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이 정한 무거운 기준
(법정형 최대치)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죠.
📌 작은 역할만 도왔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범 혹은 방조범 혐의를
적용해 똑같이 엄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얼마 안 팔았다',
'조금 도와줬을 뿐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처벌 수위만 높이는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처벌만큼 무서운 추징금 폭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을 가장
절망케 하는 건 형량 자체보다 '추징금'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추징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챙긴 '순이익'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판매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운이 나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정품가로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원가나 경비를 '수익을 쓴 방법'으로 보아
추징 금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등)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를 팔아
원가와 경비를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100만 원뿐이라도,
1,000만 원 전체의 추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기준을 모른 채
무방비로 조사받았다가는
처벌만큼 훨씬 더 끔찍한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3️⃣ 상표법위반 혐의, 현실적인 방어 전략 공개
실형 위기를 벗어나 선처를 받고,
과도한 추징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첫째, 추징금은 '금액'부터 다퉈야 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내역 전체가
범죄수익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환불·취소로 돌려준 건
✅ 중복으로 잡힌 입금액
✅ 가품 판매와 관련 없는 개인 거래 내역
이런 내역을 분류해서 검사가 잡은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단순 조력자나 알바 위치였다면
전체 매출이 아닌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대가'로
한정되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 둘째, 첫 진술에서의 혐의 인정 범위 정리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실제
가담 규모를 냉정히 분석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을지
첫 조사 전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 셋째,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와 상표권자 합의
✅ 초범 여부, 판매 규모와 기간 정리
✅ 상표권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판매 즉시 중단 및 재고 폐기 입증 자료
✅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말 한마디보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
하나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짜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죠.
4️⃣ 해일 상표법위반 혐의 실제 선처 사례
📌 독립 쇼핑몰 운영·거액 추징금 위기 > '집행유예' 방어
▶ 가품을 장기간 판매해 상표법위반과 거액 추징 위기에 놓인 의뢰인
▶ 영업 경위 소명, 즉시 판매 중단, 수사 협조와 초범 자료 제출
▶ 구속과 거액 추징을 막고 "집행유예 선고"
📌 해외 직구 가품 되팔이 > '집행유예·추징금 최소화’
▶ SNS 및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 가품을 재판매하여 입건된 의뢰인
▶ 초범, 판매 중단, 재발 방지 소명, 무관 거래를 정밀 분류 및 순수익 입증
▶ 억대 추징금 방어 및 "집행유예 선고"
5️⃣ 지나간 잘못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 중요하기에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라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단이
추징금과 실형 위기를 막아낼
방어의 첫걸음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의 편이 되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