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유치권, 수수료를 못 받으면 본인 회사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제조업체 물건을 대신 팔아주거나 계약을 중개해 온 대리상이 정작 자신의 수수료는 몇 달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위탁자)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정산을 미루면, 대리상 입장에서는 다음 거래분 물건이나 대금이 담긴 유가증권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냥 넘겨줘야 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상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대리상에게 별도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법상 유치권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상의 유치권이 정확히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고,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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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의 유치권 —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근거

대리상이란 상법 제87조에 따라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대리상은 거래를 대리·중개한 즉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제88조)를 지는 대신, 본인도 대리상에게 수수료와 필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문제는 이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상법 제91조는 대리상의 유치권을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조문은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쉽게 풀면, 수수료 등 대리상 활동으로 생긴 채권의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 순간 본인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나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정산이 끝날 때까지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상법 제111조에 따라 위탁판매를 대신 해주는 위탁매매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물건을 맡아 대신 팔아주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상의 유치권은 수수료 등 정산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권이지, 별도로 계약서에 약정해 두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일반 상사유치권·민법상 유치권과 무엇이 다른가

유치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권리는 민법과 상법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민법 제320조의 일반 유치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는 견련성을 요구합니다. 즉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바로 그 수리한 물건만 유치할 수 있고,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이유로 이번에 맡은 물건을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58조의 일반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개별 견련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민법보다는 완화되어 있지만, 유치할 물건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상법 제91조의 대리상 유치권은 이 두 가지 제한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유치하는 물건이 반드시 본인 소유일 필요가 없고 — 본인이 제3자에게서 위탁받아 대리상에게 보관시킨 물건이어도 무방합니다 —,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과 미지급 수수료 사이에 개별적인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없습니다. 대리상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본인을 위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무에서 대리상의 유치권을 특수상사유치권으로 분류하며 세 유치권 중 가장 넓게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넓은 범위는 어디까지나 법이 대리상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본인 회사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 성립요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 — 법원이 보는 기준

대리상의 유치권을 실제로 주장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요건은 독립적으로 검토되고,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상의 지위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특정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자여야 합니다. 일회성 중개나 단순 고용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 —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수수료·비용상환청구권이 전형적이며, 대리상 활동과 무관한 별도의 개인적 대여금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변제기 도래 — 아직 지급기일이 남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기일이 지나 이행지체 상태여야 합니다.

• 본인을 위한 적법한 점유 — 유치의 대상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그 점유는 대리상이 자기 영업활동 과정에서 본인을 위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취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배제 특약의 부존재 — 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대리점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법원이 심사할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두 곳입니다. 하나는 그 채권이 정말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것인지 — 예컨대 손해배상 예정금이나 위약벌처럼 대리상 활동 자체에서 곧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애매한 채권까지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점유의 적법성입니다. 계약이 이미 해지된 뒤에도 대리상이 반환을 미루며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가 여전히 "본인을 위한" 정당한 점유인지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 — 사례로 보는 유치권 행사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의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A사와 대리상 계약을 맺은 B가 거래처를 개척해 여러 건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A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3개월치 수수료 정산을 미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는 마침 A사의 다음 납품분 부품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며 거래처로 발송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B는 미지급 수수료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중인 그 부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A사가 정산을 마칠 때까지 발송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부품이 이번에 미정산된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전 거래분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리상 유치권에는 개별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B가 지금 손에 쥔 물건이 어느 거래에서 유래했든 A사에 대한 수수료 채권이 살아있는 한 유치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정산이 끝나면 물건을 인도해야 하고, 정산 없이 임의로 매각하면 오히려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 구분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 유치권의 한계와 예외

대리상의 유치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해서 본인 회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상법 제91조 단서가 정한 배제 특약입니다.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상은 상법 제91조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 두면, 그 약정이 법정 유치권보다 우선하므로 대리상은 애초에 유치권을 주장할 근거를 잃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인 회사가 이런 조항을 넣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더라도, 본인 회사가 미지급 수수료 전액을 변제하거나 다툼이 있는 금액을 공탁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대리상이 유치권을 항변으로 내세울 때 본인 회사 쪽에서는 그 채권이 정말 대리상 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는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아울러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제89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수료 채권과 상계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를 줄이거나 소멸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

• 다툼 없는 금액은 신속히 지급하거나 다툼 있는 금액은 공탁해 피담보채권을 줄이는 방법 검토.

• 대리상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가능한지 함께 검토.

•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점유의 적법성을 먼저 다툴 것.

계약이 끝나면 유치권도 사라지나 — 해지·보상청구권과의 관계

대리상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92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2개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어 대리상 지위 자체가 끝난 뒤에도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즉 미지급 수수료가 실제로 변제될 때까지 존속하는 권리이므로, 계약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유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새로 발생하는 거래는 없으므로, 그 시점에 확정된 채권 범위 안에서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대리상의 유치권과 자주 혼동되는 권리가 상법 제92조의2의 보상청구권입니다.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이나 거래 증가로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누리는 경우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별개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유치권은 물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담보적 권리이고 보상청구권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라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미지급 수수료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보상청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치권은 계약이 끝났다고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라 미지급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존속하는 권리이고, 보상청구권과는 요건도 기간도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점계약서에 아무 조항도 없다면 유치권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A. 상법 제91조는 법정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조항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밀린 수수료에 충당할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임의로 매각하면 오히려 본인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본인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그 물건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리상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유치권은 물건 자체를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본인 회사나 그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을 행사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점유 유지가 관건입니다.

Q. 유치권을 행사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도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위탁매매인도 같은 유치권을 가지나요?

A. 상법 제111조가 제91조를 위탁매매인에게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물건 판매를 위탁받아 대신 처리하는 위탁매매인도 동일한 요건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 일부만 밀렸어도 물건 전체를 유치할 수 있나요?

A. 미지급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유치권 일반의 불가분성 법리이므로, 일부만 밀렸다고 유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채권액과 유치물 가치의 균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리상의 유치권은 상법이 대리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견련성도 소유자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 넓은 성립범위 때문에 대리상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렛대가 되지만, 본인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배제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면, 채권의 발생 원인과 점유의 적법성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화·정왕 공단이나 수원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영업조직 사이에서는 수수료 정산을 둘러싼 이런 다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쪽이든 반환을 요구하는 쪽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성립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