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다면? 흔한 오해 7가지 팩트체크 

게임 채팅, DM, 카톡 한 줄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잘못 알고 있는 7가지를 하나씩 바로잡고, 그 오해가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합니다.

"게임하다 화나서 욕 좀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성범죄인가요?" 통매음 상담은 거의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SNS가 일상이 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통매음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20대 이하입니다.

이 글은 성립요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씁니다. 오해 하나하나가 곧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문 한 번만 읽고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매음은 ①성적 욕망 목적 ②통신매체 이용 ③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④상대방에게 도달이라는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아래 오해들은 이 네 요건 중 어딘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해 1.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범죄는 아니겠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정식 성범죄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을 본 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수사도 일반 형사팀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팀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초기 대응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출석했다가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수사경력이 아니라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오해 2. "욕한 거지, 성적인 말은 아니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흔히 오가는 성기 관련 욕설, 상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 성행위를 묘사하는 비하 발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문구를 보고 "나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던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분노에서 나온 성적 모욕도 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 요지
[결과 요약]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가 섞인 욕설을 반복한 사안에서, 성행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
[사실관계] 피고인은 팀 게임에서 패배한 뒤 채팅창에 상대의 신체와 성행위를 언급하는 욕설을 여러 차례 입력했고,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고소함.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에 그치고 성적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가 사건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3.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으니 나는 정당하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욕설에 성적 욕설로 되받아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맥락은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격한 말을 주고받던 흐름 속에서 나온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집요하게 보낸 것인지에 따라 목적 요건의 인정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해 4. "상대가 못 봤으면 죄가 아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메시지가 상대방 계정에 전송되어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한 것입니다. 상대가 차단하기 직전에 보낸 메시지, 읽지 않고 캡처만 한 메시지도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통신매체'라는 요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편지나 쪽지를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채팅, 문자, 전화는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판례 요지
[결과 요약]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 집 우편함에 직접 넣은 사안에서, 통신매체 이용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무죄.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편 제도를 거치지 않고 편지를 직접 상대방 주거지에 두었고, 법원은 이를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오해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형 감경에 반영되는 양형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표현이 일회적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게임 채팅 캡처를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응하지 말고, 대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유형
Q. 상대방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금액이 과다하다면 합의 대신 사건 진행 후 공탁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요구는 그 대화 자체를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가장 크게 높입니다.

오해 6. "벌금 내면 신상공개에 취업제한까지 당한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하면서,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에서 빼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것으로, 통매음 단독 사건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역시 법원이 판결 시 기간을 정해 명하되,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성범죄 전과는 남지만 신상정보 등록 없음,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 판단(면제 가능)

• 집행유예·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대상, 취업제한 명령 가능,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

• 기소유예: 전과 없음, 등록·취업제한 없음, 수사경력자료만 일정 기간 보존

정리하면 통매음 사건의 실질적인 분기점은 기소유예를 받느냐, 벌금형에 그치느냐,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느냐입니다. 대응의 목표도 여기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오해 7. "초범이니까 가서 다 인정하면 봐준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자백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네"라고 답해 버리면 목적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출석 전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표현의 성적 의미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다툴 여지가 없다면 조사 전에 반성문과 피해 회복 의사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초범 감경은 자동이 아니라 이런 자료가 쌓였을 때 작동합니다.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출석 의사를 밝힙니다. 무응답은 체포영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게임사·플랫폼에 자신의 채팅 로그 열람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3.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의도에 관한 질문은 실제 심리 상태대로 답합니다. 없는 의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혐의가 명확하다면 조사 직후부터 합의 또는 공탁,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 송치 전에 제출합니다.

5. 송치 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통매음은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신고 전에 대화 화면을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상대방 계정 ID와 대화 일시가 함께 나오게 저장합니다. 게임 내 채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되므로 게임사에 신고해 로그 보전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경찰은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가입 당시 정보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적 의미가 없는 단순 욕설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모욕죄로 죄명이 바뀌거나 불송치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 정리

• 통매음은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하는 정식 성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화가 나서 한 성적 욕설도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미가 없는 욕설은 모욕죄 영역입니다.

• 상대가 읽지 않았어도 읽을 수 있는 상태면 도달입니다. 직접 건넨 쪽지는 통신매체 이용이 아닙니다.

•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공탁은 기소유예의 핵심 자료입니다.

•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고, 집행유예 이상부터 등록 대상입니다.

• 조사 전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의도에 관한 질문에 없는 의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는 표현이 일회적이고 성적 의미를 다툴 여지가 없으며, 상대방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는 초범 사건입니다. 반대로 표현의 성적 의미 자체를 다투어야 하거나,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보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이미 성범죄나 폭력 전력이 있거나, 공무원·교사·의료인처럼 유죄 시 자격에 영향이 있는 직역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