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최근 선고받은 판결문을 통해, 보이스피싱변호사로 매우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처벌사례들을 안내해보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높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지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담정보가 경미하고,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정도만 되도 실형이 나온다는...

그래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분야의 높은 성공사례들과 많은 진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여러가지 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라고도 부르시는데, 사실 보이스피싱분야는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전문분야가 없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태연법률사무소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계시며, 실질적으로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라 칭할 정도의 수많은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죄 실제 처벌사례[태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정말 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소개해드렸던 사안은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징역 3년 6개월 선고되신 의뢰인분의 사안에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즉 3년 6개월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체크카드대여 정도의 가담도 처벌이 매~~우 중하고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법정에 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회 전과가 있으신 분인데 사기죄는 아니고,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이에 가담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다행히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체크카드대여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지만 낮은 처벌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재판이 끝나자마자 또 전화가 오셔서................

알고보니 또 다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이스피싱긴급체포, 보이스피싱현행범체포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속재판은 면하게 되었고!

통상 보이스피싱사기죄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구속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와 달리 다행히 구속재판을 면하게 되어 직장 등 사회활동은 하실 수 있었고 더불어 태연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위하여 진행 중 압수 등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력을 다하며 수차례 경찰서, 검찰을 오가며 피고인을 정성껏 방어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 변호사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최근 너무 처벌이 중해졌다보니 저희도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만 

"선처를 해주겠다." 판사님의 말씀과 함께 확인한 형이 징역 8개월. 

다행히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징역 2-3년 정도로 중한 형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낮게 나온 점은 참 다행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대로 확정이 되면 징역형이라 이제 소위 말하는 교도소로 가셔야하니 정말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항소심 사건도 최선을 다해보아야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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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