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할 당시 배우자 명의의 주식계좌에 1억 원이 있었는데, 이혼소송이 끝날 무렵 계좌가 4억 원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는 “별거 후 내가 종목을 고르고 위험을 감수해 얻은 수익이므로 3억 원은 내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원금 자체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므로 수익도 나누어야 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별거 후 발생한 투자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수익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별거 후 투입된 자금과 노력이 무엇인지, 현재 재산까지 자금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 펀드, 비상장주식과 투자용 부동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을 둘러싼 재산분할에서는 원금의 성격과 증가 원인을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거했다고 재산관계가 바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별거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기계적으로 잘라 각자의 재산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은 부부 일방이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마련한 1억 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계속 운용해 4억 원으로 늘렸다면, 별거 후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증가분 전부가 명의자의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동재산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형태로 바뀌고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원금이 공동재산이라면 수익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 중 형성한 예금, 공동사업의 수익이나 공동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투자원금이라면 그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원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나 가상자산이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남아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때의 가액을 전체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모은 1억 원으로 주식을 매수해 별거 후 4억 원이 되었다면, 법원이 반드시 원금 1억 원만 분할하고 수익 3억 원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4억 원 상당의 투자자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뒤, 전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양쪽의 기여를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분석하고 매매했다는 사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별거 후 노력은 대상재산의 범위만이 아니라 기여도와 분할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종잣돈으로 사용했다면 투자 판단을 혼자 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전부가 자동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올라 생긴 수익인지도 봅니다
투자재산의 증가는 투자자의 능력으로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환율 변화, 회사의 합병이나 상장처럼 외부 요인이 가치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가 별거 후 지역개발로 크게 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 시장 상승으로 오른 경우에는 기존 공동재산의 가치변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별거 후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영업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였다면, 그 증가분에서 개인의 후발적 노력과 공동재산의 기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개인사업체라면 단순 시세상승보다 별거 후 경영활동이 가치에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새로운 돈을 추가로 투자했다면
별거 후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게 새로 형성한 자금을 기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해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 중 공동재산인 원금과 별거 후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가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변동이 한쪽의 후발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거 후 독자적인 소득 5천만 원을 새로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자금과 수익은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동재산과 새 자금을 한 계좌에서 반복 매매했다면 어느 돈으로 어떤 종목을 취득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좌에 돈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일, 자금 출처, 매수·매도 순서와 보유종목의 변화를 연결해 공동재산에서 이어진 부분과 별거 후 새로 형성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을 투자해 늘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예금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돈을 별거 후 투자해 늘렸고 배우자가 원금의 유지나 투자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원금과 수익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투자자가 경제활동과 자산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거나, 공동생활비로 세금·대출이자와 유지비를 부담했다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원금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상대방의 직·간접적 기여와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다면
별거 후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가상자산 수익을 예금으로 옮기거나, 투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계좌에 원래 투자자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후 취득한 아파트라도 그 취득이 파탄 전에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했다면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재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자산과 매도대금, 대체취득한 재산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증권계좌에서 매도대금이 출금된 뒤 부동산 계약금이나 법인 출자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흐름을 추적해 현재 남은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투자에 실패해 재산이 줄었다면
별거 당시 3억 원이던 계좌가 투자손실로 1억 원이 된 경우에는 명의자가 손실 2억 원을 혼자 부담하는지, 별거 당시 가액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적인 투자활동에서 시장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남은 재산가액이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별거 당시 금액을 항상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친족에게 자산을 넘기거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현금화하거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파탄 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손실과 의도적인 재산감소를 구별하려면 투자성향, 거래빈도, 투자대상, 상대방에게 알렸는지와 거래상대방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과 원금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투자재산 사건에서는 현재 잔액증명서 한 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별거일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투자원금과 증가분의 성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거 전후의 증권계좌·은행계좌 전체 거래내역
주식과 펀드의 기간별 잔고 및 매매내역
가상자산 거래소별 입출금·매수·매도 내역과 개인지갑 주소
투자원금이 입금된 계좌와 자금 출처 자료
별거 후 급여·사업소득과 추가 투자금 내역
상속·증여 또는 혼인 전 재산임을 보여주는 자료
배당금, 이자, 매도대금과 세금 납부내역
다른 부동산·법인·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한 내역
투자손실의 원인이 된 거래와 출금액의 사용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거래소가 달라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좌자료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보다 자금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별거 후 투자수익이 크게 발생한 사건에서는 별거 당시 잔액과 현재 잔액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원금의 출처, 추가 입금, 중간 인출, 보유종목의 교체와 대체재산 취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재산의 현재 가액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변동이 큰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수량과 시가를 제출하고,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평가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후 증가분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쪽은 그 증가가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투자원금이 공동재산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현재 재산까지 이어진 흐름을 밝혀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