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팅 매크이용 및 판매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최근 콘서트와 팬미팅 등 인기 공연의 티켓 예매 과정에서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구매와 암표판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청과 울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매크로 이용이나 암표판매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일부를 되팔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재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티켓을 판매했는지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공연 티켓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규율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공연 티켓 암표 규정
개정 공연법 제4조의2는 공연의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구매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면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콘서트 암표 수사에서는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구매한 목적과 구매 과정 그리고 이후 판매 행위까지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 제41조는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켓팅 할때 매크로를 이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가 업무방해죄입니다.
티켓 예매처는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자동 접속하거나 자동 입력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경우에는 예매처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자동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순한 티켓 구매와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와 예매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보호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능과 실제 사용방법 그리고 예매처 시스템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았는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단순히 구매만 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티켓 구매와 부정구매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 공연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연법이 규정하는 부정구매에는 재판매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매 당시 재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매했는지 그리고 이후 실제 판매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경우와 처음부터 웃돈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다량의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을 대신 구매해준 경우에도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조건으로 구매했는지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판매는 판매 횟수와 영업성도 중요합니다
개정 공연법은 부정판매를 단순히 한 차례의 판매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판매 횟수와 기간 그리고 판매 방식과 거래 규모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복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지 여러 계정을 사용했는지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티켓을 확보한 뒤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라면 단순한 개인 간 티켓 양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기북부청이나 울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티켓 매크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계정으로 티켓을 구매했는지 구매한 티켓은 몇 장인지 실제로 판매했는지 판매했다면 얼마에 판매했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진행했는지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여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당시의 티켓 구매내역과 계좌거래내역 그리고 판매 게시글이나 대화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청구와 영장실질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모든 티켓팅 매크로 사건이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반복적인 범행이나 상당한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와 역할 분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티켓팅 매크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티켓 구매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예매 횟수 그리고 구매 목적과 판매 경위 및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여러 법률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이후의 절차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하진규변호사와 조직범죄전문 ·검사출신 송미루변호사의 조력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사건은 단순한 암표판매 사건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행위와 수익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용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하진규변호사와 조직범죄전문·검사출신 송미루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및 암표판매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청과 울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추가 수사가 진행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켓팅 매크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콘서트와 같은 공연 티켓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 역시 2026년 매크로 등 암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매처와의 협력을 통한 매크로 암표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청이나 울산청으로부터 티켓팅 매크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티켓을 몇 장 구매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부터 티켓을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판매가 있었는지 판매가 반복되었는지 수익은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성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이용이나 암표판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하진규변호사와 조직범죄전문·검사출신 송미루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구속영장 및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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