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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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전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합의되지 않은 추가 양육비 청구에 대한 피고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청구 승소 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사용기간 만료 후 성명 초상 사용금지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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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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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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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영화 리뷰도 보고, 하던 중 취미로 저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1년 전 즈음에 영화리뷰 채널을 만들어서 10분가량 몇 개 올렸었습니다. 
편집하고, 녹음하고 하고 몇 개 올리던 중에 본업도 있고 취미로 하기에는 쉬운 게 아니라 생각해 그만두고 신경을 안 썼는데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배급사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 예전 올린 영상 다 비공개 처리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얻은 금전 적 이득은 전혀 없고, 구독자 도 몇 명 안 되고 조회수도 천도 안 되는 허접한 영상들이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배급사랑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고소 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튜브로 영화 리뷰도 보고 , 하던 중  취미로 저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1년 전 즈음에 
영화리뷰 채널을 만들어서 10분 가량 몇 개 올렸었습니다.

편집하고, 녹음하고 하고 몇 개 올리던 중에  본업도 있고 취미로 하기에는 쉬운게 아니라 생각해 그만두고 신경을 안썼는데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배급사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 예전 올린영상 다 비공개 처리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얻은 금전 적 이득은 전혀 없고, 구독자 도 몇 명 안되고 조회수도 천도 안되는 허접한 영상들이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배급사랑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고소 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



1년 전에 올린 영화리뷰 영상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돈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

180만원 시술비 전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오늘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났어요

이 이후에 할 일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이 부분은 혼자하기 어렵나요?
혹시 이 부분에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쓴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한테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성의없는 광고 댓글 말고요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 승소했어요 돈 받는방법에 대해 변호사님께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인수했습니다.
연매출 15억정도 나오는 쇼핑몰이며
매매가는 1억이었습니다.
유선상으로 통화할때 재고는 1천만원정도 있다고 하였으며 재고도 같이 넘겨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인은 계약이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도양수 후 재고를 200만원정도만 보내고 본인의 블로그에서 의류판매를 하다가 저희에게 들켰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 동생이라는 핑계를 댔으나

저희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있으면서 무슨 얘기냐 라고 하자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고
다음날 본인 남자친구명의로 쇼핑몰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블로그도 개설하였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친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있었습니다.

해당 쇼핑몰과 블로그에서는 기존에 저희에게 양도한 거래처들과 동일한 거래처들에서 옷을 받아와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원가이하판매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며 운영중입니다.

저희가 양수 하기 전 기존 쇼핑몰은 기존 일 매출이 500만원정도 였으나
저희가 양수후 일매출 20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양도인에게 재고가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백만원정도밖에 안왔으니 남은 재고를 보내달라고하자 본인은 천만원정도 되는것 같다고만했지 천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와
청구 금액 산정을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양도양수 후 형사 및 민사 소송

배우자명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결혼후 3년정도후에 홀시어머니가 자금을 주셨고
계약은 배우자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이정도만 알고 집자금을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통해 전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명의도 배우자로 되어있고 
결혼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사한적없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월세주고 1층 전세주고 2층 거주중입니다.
6000만원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세 8천만원 배우자명의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세자금도 시어머니가 주셨고 계약만 신랑명의로
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거주중이며 조정이혼을 말했으나
모든것을 시어머니랑 상의해서 지금 집이 분할이 어려울것
같아서 가압류를 미리 걸려고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했으나 도저히 용기가 안나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동의를 받아내길 원합니다.
소송은 하지않고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배우자 모르게 가능할까요?(해외거주)
가압류결정이 되면 현재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가나요?
(세입자들이 시어머니가 집주인줄 알고있고 모든상황을 얘기함)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이혼소송진행은 하지않고 배우자명의집 가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대처

미납된 계약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주소지를 수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공시송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2. 또, 1회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내용증명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리소스로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미납된 계약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