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군 간부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근무지 이탈, 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갖고 탈영을 저지른 사람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적전 :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한 계엄지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요.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형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형법 상 탈영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의 처벌만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옥살이를 피하긴 어렵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근무지 이탈,이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탈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혐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한다는 게 참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엔...
상관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30분만 늦게 복귀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해당 군인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믿고 맡길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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