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사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인 감봉, 군징계에 대하여 요약
군형법에 의하면, 군인은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경징계 혹은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메인으로 다루는 감봉의 경우, 군인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삭감해버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해가 클 수밖에 없죠. 생계유지에도 약간의 타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또, 이렇게 징계를 받은 기록이 진급이나 장기 복무 평가와 같이 군 생활 자체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군징계의 종류는 아래 표에 간략히 정리해볼테니,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릴 경우, 아무래도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속해있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고 복잡하게 사건이 처리되지요.
따라서 만일 법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면, 사건의 복잡성 및 폐쇄성을 고려한 적절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군인 감봉,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이의신청
여러분에게 처분을 내린 부대 혹은 상급 군청에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요.
2) 행정 소송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 '이의 신청'절차를 밟았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군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아무래도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 및 증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어필하고,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인 감봉, 이의 제기 / 항고 30초 요약
만일 여러분이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항고한다면,
처분서 또는 부가금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또한 해당 처분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위해 항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신청서의 경우 항고 심사권을 지닌 이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이후 검토를 위해 <항고심사위원회>가 조직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징계를 심사했던 사람은 해당 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각하 : 항고를 제기했으나, 요건 불충족으로 접수가 거부된 경우
기각 : 이의 제기된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요건 불충족으로 사안을 종료
취소 : 원심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해당 처분이 이유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
감경 :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혹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시 징계의 수준을 낮춤
오늘은 군대 징계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지 이야기 나누어보았는데요
지금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만일 주변에 실력 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 아래 적힌 연락처로 제게 바로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일선 장교로 근무했던 육사 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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