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위반,성립 조건과 형량 1분 요약
계급 간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의 조직 특성상,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은 군 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군사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도가 더 커집니다.
해당 범죄의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만일 지금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가장 맹점이 됩니다.
만일 유죄가 입증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군 징계 종류별 정리
근신
호봉승급 6개월 지연
감봉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1-3개월 기간 보수 1/3감액
정직
호봉승급 18개월 지연, 1-3개월 기간 보수 2/3감액,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진급 불가 사유 해당
강등
계급 1개 하락,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 진급 불가 사유 해당
해임
제적 및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재산 관련 범죄일 시 퇴직금 감면
파면
제적 및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성군기 위반,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여러분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위에 표에서 정리한대로, 감봉, 정직, 강등 등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군기 사건의 경우 징계가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퇴역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죠.
결국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증거 수집>인데, 무고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 혹은 상대방과 나눈 문자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유용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특수하게 취급되기에, 무엇보다 빠른 증거 수집과 더불어 여러분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가능한 빠르게 실려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여러분의 명예와 더불어 직업 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느냐 마냐까지도 결정짓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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