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인 위증죄/거짓증언?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인 위증죄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적인 특수성이 더해진다면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죠.
상황이 좋게 흘러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도 많습니다.
게다가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평생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추가적인 징계 등으로 현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진술 자체만으로도 군사 법정에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군인 위증죄/거짓증언? 대처 방법 공개합니다.
우선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증언을 할 때,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죠.
실제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자가 스스로 체험한 사실 자체를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84도114]
그렇기에 사실과 무관하게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제 기억엔 분명 그랬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로는 위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거짓증언을 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언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인 위증죄/거짓증언?이렇게 행동하세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죄의 처벌 자체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아직 거짓으로 증언했던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선처 받기 위한 방법이죠.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역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형 자료들을 착실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죠.
자수와 자백의 기회를 이미 잃은 상황이기에,
1) 초범인 점
2) 반성하는 모습
3) 평소의 행실
4) 재범 방지 대책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사유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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