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육사 장교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아마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시급하신 분들께서 오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셨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 보셨지만,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저마다 하나같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다 보니 판단이 쉽진 않으셨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 가감 없이 알아가실 수 있게끔요.
'왜 군법 전문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사 출신 장교, '변호사'가 되기로 하다.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했습니다.
꿈이라면 단순히 '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장교가 되어서 국민을 지키고, 전우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죠.
군 생활은 제법 잘 맞았습니다. 전방 GOP에서도, 후방 사령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전부 만족스러웠어요.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육군교육사령관상 ▲육군참모총장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 '법'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로스쿨 재학 중에는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 부분 1위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장려상 등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이 마냥 완벽한 조직은 아니더군요.
물론 병사, 부사관, 장교, 장군 나눌 것 없이 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줄곧 법률적 문제를 겪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는 전우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전우들을 지켜보면서, 어릴 적 꿈을 다시 떠올린 것 같아요. '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과감하게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군인들을 돕는 장교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네요 :)
2) 군법 전문가, 박상호 변호사의 3가지 특징
① '진짜' 군 생활을 아는 변호사
흔히 우리가 접하는 '군사전문 변호사'분들은 법무관 출신이 많습니다.
다만 법무관은 일반 장교와는 다르게 야전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임무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는 최전방과 사령부 경험을 모두 갖춘 장교 출신입니다.
보병 병과에 속해 장병들과 훈련과 경계작전을 수없이 수행했죠. 따라서, 내무 생활과 장병/부사관/장교들의 고충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저는 훈련, 작전 간 혹은 내무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직접' 체험한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임을 자부합니다.
② 전문성,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 부분 1위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장려상
육군교육사령관상
육군참모총장상
제가 직접 수상한 상입니다.
특히, 로스쿨 재학 중에 수상한 형사 부분 1위, 민사 부분 장려상의 수상 실적은
제 실력이 군 조직에서 인정받은 증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대표적 사건 수행 사례만 하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
부사관 업무상 횡령 혐의 →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초병 수소 이탈죄 →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특수전사령부 상관모욕죄 →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군 부사관 대리 → 징역 4년 이끌어낸 사례
군용물 분실 → 기소유예 처분
부사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대응 → 기소유예 종결
마약류 관리법 위반 → 무죄
군 강제추행 구공판 사건 → 선고유예
③ 의뢰인의 '미래'까지 고민합니다.
사건을 수임 받고,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
거기서 변호사의 일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의 선배로서, 또 전우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군인,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형사 또는 징계 절차에서 받은 결과로 인하여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또는 향후 진로와 커리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진 않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힘겹게 찾아온 전우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결하고, 그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는 법조인입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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