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 형사사건 전문가,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1.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 징계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와 관련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군인 음주 운전의 경어 처벌 징계는 적어도 '정직'입니다. 보통은 '파면','해임'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불명예 제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의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30조에 따르면 감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의 위신을 떨어트린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죗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2.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의 경우라면?
단순 음주 운전을 넘어,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나 재범의 경우라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 받은 징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와 같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구제 방안이 존재합니다.
항고 및 취소, 행정 소 제기를 통해 감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항고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평소 올바르고 성실했던 군 생활을 소명에 감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3. 군인 음주운전 뺑소니,항고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법에 따르자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거 수상 내역이나 성실한 군 복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혼자 준비하기란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의 소명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가급적 빠르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항고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 자료를 모으는 게 좋습니다.
처벌에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대한 빠르게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경우 군법과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드리는 만큼,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보다 폭넓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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