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군인 불법도박에 걸렸을 때 혐의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군인 불법도박, 처벌 수위는?
사행성 도박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카지노, 바카라 등과 같은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되는데요.
형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명시에 따라 '유사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인원 중 70% 가까운 인원이 스포츠토토로 기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형사 처벌 이외에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됩니다.
병사의 경우라면 강등부터 견책, 직업 군인의 경우 파면부터 견책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경찰, 군 검사, 군 판사도 엄연한 군인입니다.
군인 불법도박은 단순히 도박죄를 넘어 군기 문란, 전투력 약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단순 개인의 비행으로 보는 게 아닌,
'군 조직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에
더욱 엄격히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군인 불법도박, 현명한 대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 불법도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타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때문에 나를 신고한 사람을 찾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요. 초점을 '나의 사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어떠한 종목을 하였는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도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처벌의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초기에는 군사 경찰대에서 조사 혹은 구두로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더라도 가급적 현장에서의 답변은 피하고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군인이 사설 도박을 걸렸을 때의 처벌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02-521-8520
변호사 직접 상담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dWxob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