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를 꼽자면
많은 이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은 기존 촬영물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최근 군인들 사이에서도 군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문제가 많은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정교해지는 만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수품창고대기방'이라는 이름으로 현역 군인들만 입장이 가능한 구조의 텔레그램 채팅을 개설한 뒤,
주변 여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규모로 적발되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합성물의 진위 여부가 어려워지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막중하게 다가오기에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뿌리 뽑고자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선고하겠다 명시하였는데요.
형법상 처벌의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의2가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수 있고,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상습적으로 제작 혹은 반포를 저질렀다면 정해진 처벌에서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군대 딥페이크 범죄는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강제 전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무죄를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대 딥페이크, 변호사는 가급적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영상은 실제 인물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기에, 출처와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해 피고인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핵심 방어 전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은 전부 다르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대응과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군대 딥페이크 범죄로 연루되어 있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재의 경력과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실력 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는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글 아래 적힌 연락처로 제게 바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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