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의견청취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성년후견을 신청한 경우, 의견청취서를 받은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원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개시 의견청취서를 받은 후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 의견청취서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관계인 등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안내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성년후견 사건의 갈등은 ‘후견이 필요한가’보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자녀가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자녀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에 반대하거나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피후견인과의 관계, 평소 돌봄 상황, 재산관리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재산을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의 감정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성년후견 사건이 결국 재산관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법원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 하나를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이 상당하거나, 이미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피후견인의 상태, 사건이 신청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청취서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심문이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법원에서 의견청취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라면,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견청취서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서류부터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고, 가족 간 분쟁이나 재산 문제가 얽혀 있다면 성년후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한 번 결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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