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최근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단순 서류 전달', '현금 배달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안의 상당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이며, 본인이 조직의 실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6월, 채권추심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사기 공모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 방식과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구직 사이트에 적혀 있던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그대로 지나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에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했다"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채용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정식 면접·신원확인 없이 채용되었는지)
●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지 (낯선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일인지)
● 보수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 나이·경력·사회 경험에 비추어 이상 정황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
이런 사정이 여러 개 겹칠수록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현금수거책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제30조) 또는 방조범(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심부름을 넘어 범행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실제 선고 형량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본인이 실제로 취한 확인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 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의뢰인의 이야기 (기소유예 판결)
저희 힘 법률사무소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공소사실과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범행 가담 시점 등 공소사실 가운데 증거로 명확히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어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다투지는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단계에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이 법정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신문사항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힘법률사무소 김재현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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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그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의 일부로 이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담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힘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힘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소사실과 증거를 꼼꼼히 대조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내는 형사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힘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하며 정확한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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