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으로 사기와 개인정보 유포 여죄 가능성은?

Question

포렌식 하게되면 저한테 사기쳤던애 개인정보 유포했던것도 여죄로 같이 들어가나요?
사기꾼 개인정보도 유포하고그랬거든요 커뮤니티에
그것도여죄로 걸려들어가서 개인정보 유포로도 처벌받고 그러나요 자세히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신고하지않고 수사관님이 임의로발견햇을때에도 처벌되나요

변서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변서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해당 사항에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포렌식은 원래 사건(사기)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범위 내/임의제출의 목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수사관이 별건 혐의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증거로 압수·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견된 정황을 수사 단서로 삼아 별도 인지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형사·정보통신망 전문 변호사 황규목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포렌식을 하다가 무관한 커뮤니티 게시물이 나왔다면, 그 자체를 곧바로 여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을 받거나 임의제출 동의를 받아 절차를 보정하려 하는데, 이때 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드리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임의제출을 하실 때 제출 대상을 특정하고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면 사실상 전부를 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남은 단계에서라도 대응하실 수 있으니 상담 주십시오.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규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