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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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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진행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확보에 힘쓰는 한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함께 거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거주하는 집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판결 선고 전에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점에 관하여 장시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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