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외도위자료청구 소멸시효, 20년 지난 불륜의 손해배상은? 

1.오래된 외도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와 계속적 불법행위 기준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도가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이라면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법리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상황을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20년 장기 불륜과 혼외자 출산 사건의 실무 쟁점

부정행위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실제 의뢰인 A씨는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 수십 년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며 관계를 공공연히 이어갔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은 크게 세 가지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1. 원고가 과거부터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2. 원고가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주장

3. 원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상대가 이처럼 복합적인 주장을 펼칠 때는 쟁점을 분리하여 선제 차단해야 합니다.

피고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된 계속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밝혀 소 제기일 기준 3년 이내의

청구권이 유효함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 용인과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확인시키며

주된 혼인 파탄 책임이 피고의 장기 불륜에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정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 용인과 신의칙 위반 항변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외자 출산 및 동거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장기 불륜 위자료 산정에서 불법행위의 중대성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장기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 확인 사항

외도 기간이 길다고 해서 지레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까지 관계가 이어졌다면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1. 최근까지 부정행위나 동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객관적 자료(주소지 관련 자료, 대화 내역, 사진 등)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2.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다투거나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고, 소멸시효 계산과 계속적 불법행위 위자료 인정 범위를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 소송 소멸시효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소 제기 시점 기준 3년 이내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외도 기간이 10년 이상 길면 위자료 액수도 늘어나나요?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혼외자 출산 여부, 동거 여부, 부부공동생활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통상적인 기준보다 기간이 길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금융거래 내역,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오래된 외도라도 현재까지 관계가 지속 중이라면 계속적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 소 제기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3년 이내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기간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동거 등이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 시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시효 완성이나 용인 주장에 대비해 최근 3년 내 불법행위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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