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성적학대]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적학대행위 등 중대 성범죄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달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지급하고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01. 결과 요약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적학대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 방향: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 재범방지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사유 집중 소명

최종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울러 법원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현금을 지급한 뒤 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단순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데다가 복수의 죄명이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사정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 의뢰인이 초범인 점

3.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4.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5.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점

6. 안정적인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하나의 일관된 양형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4.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핵심 양형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실제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반성문

• 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자료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합의금 지급자료

• 가족관계 및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입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첫째,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역시 중요한 변호전략입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셋째,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말로 표현된 반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초범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 등 사회적 기반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6. 법원의 최종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삼아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행위와 함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이

•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성매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법정구속이나 즉시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는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별도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07. 대표변호사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대응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부터 양형 대응에 집중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 자체보다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실질적인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각각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임에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8. 판결에서 확인되는 실무상 중요한 부분

이 사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명백하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고지명령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면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여부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9.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하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나 압박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방식의 의사전달과 합의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한두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회복, 재범방지교육, 수사협조, 가족관계, 직업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건의 증거관계와 적용법조, 양형요소를 분석한 뒤 그 사건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및 합의 진행 → 양형자료 확보 → 재범방지 노력 구체화 → 변호인의견서 제출 → 법정 변론 → 부수처분 최소화 주장

까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예상되는 처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있다면 사건을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행단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