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공사례, 최근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잠깐!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가라는 전문변호사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
를 의미합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전문변호사는 있지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을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찾고 있을까요.
많은 매체, 언론사들이 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시면서 부르시는 개념인 듯 합니다.
아무튼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불릴 정도로 인기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이야기, 본론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워낙 성공사례가 많다보니, 매번 소개하기 바쁩니다만 압도적인 숫자의 성공사례들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변호사 사무실의 실제 성공사례 후기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만큼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가 많은 사무실은! 있다, 없다?
두근두근,,, 정답!!! :)
"없. 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실제 진행한 사례들만을 고집하며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정보들을 정직하게 안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사무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화주시고 계십니다만 여러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았지만 너무 이야기가 다르고, 믿을 수 없어 결국 수소문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성공사례!와 함께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혐의없음. 그 성공사례!
의뢰인 갑씨는 모 유명 유튜버분의 소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전화상담 진행 후 바로 위임하신 분이신데요 사실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태연법률사무소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에, 지인 소개까지.
내용을 들어보니 고소인은 유명 유튜버인데 해당 분과 지인 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방송에서 고소인의 발언이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해당 방송에 접속하여 유튜버 고소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매~~우 많이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고소장 확인 후 놀람 (너무 혐의사실이 많아서 ㅜ.ㅜ)
바로 변호사님들 전략회의 시작!!
다만 그 혐의사실이 매우 많아 회의 진행 후,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성립가능성인 높은 부분도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합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법률적으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분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투는 의견을 내었고,
이제 하나의 혐의사실만 방어하면 되는데, 하나라도 죄가 성립되면 유죄이기에 마지막 카드인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한 상대방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이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라 고소인도 특별히 이 고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적정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역시 대표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들 의견 검토 후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
짜잔 하면서 좋은 의견 내주시어, 바로 적용했다는 담당 변호사님의 후기!!
(합의도 당연히 노하우가 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여,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한건도 중간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그런데 처분결과통지 관련 내용에 이 사건 접수... 2019년 사건입니다.
의견서 내고 조사받고, 의견서 내고!! 넘넘 힘들었답니다ㅜㅜ
하지만 2020년에는 결국 유종의 미를!!
역시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회의가 큰 몫을 해낸 사건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무한 존경!! 역시 경험과 법률센스가 낳은 결과!! 모방 불가! 비교 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꿀팁!
명예훼손죄에 대응하는 방법!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당.연.히. 내가 쓴 글이 혹은 내가 한 이야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1단계. 사건파악
상배당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고소했는지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2단계. 믿을 수 있는 성공사례 많~~~은 변호사님과 상담!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인지 십여건인 아닌 수백건, 혹은 수천건 진행한 사무실인지 확실히 확인해주세요!
해당 분야는 변호사님별로 실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경험과 날카로운 전략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단계. 대응방안 마련!!
나홀로 인터넷 검색으로, 혹은 실력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마련하여, 가급적, 경찰조사에 동행하세요.
사건위임을 하면 경찰 조사 후 조사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해드리고 사건초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히 방어해드리지만, 경찰조사만큼 무조건! 변호사 동행 필수!
4단계. 무혐의?
최선을 다했으니... 무혐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명예훼손죄뢰 처벌 받으면 빨간줄 간다?
네, 맞습니다.. 처벌도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이라 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이 아닌 명예훼손죄처벌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압도적인 영향력, 태연법률사무소
1. 전국적으로 수년간 누적된 압도적인 사건 처리 숫자 및 성공사례
2. 비교불가능한 성공사례들 및 특히 유명인들의 실제사례들
3. 수많은 언론보도
4. 사무장 없는 변호사의 정직한 상담, 오로지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솔루션!
5. 합리적인 수임료
6.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사건처리 과정
7. 극찬을 받는 의뢰인과의 소통
8. 강남 최고 대형빌딩 위치하여 형사사건의 고급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9. 합의 중재의 수많은 성공사례!
10. 각 사안에 맞는 기막힌 전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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