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상대방 재산보다
더 값이 나갑니다.
이혼하면 제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현재 상대방과 해외에 있는데,
양육권은 꼭 제가 가지고오고싶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잘 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두 가지였습니다.
재산만 놓고 보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대방 명의 부동산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까 우려하셨던 점과
자녀들 역시 상대방의 국외 근무로 인해
소송 당시 상대방과 함께
해외에 머물고 있어
양육권 또한 어렵지않을까 했던 점이었죠.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을 구분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각자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재산분할도 유리하진않은 상황
양육권 또한 불리한 입장에서
어떻게 원하시는바대로
모두 승소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이 불리해질 위기
양육권 또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던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
맞벌이를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감당해 왔다는데요.
의뢰인이 육아휴직과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 생활을 잠시 멈추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아이들을 양육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희생덕에
자신의 경력과 승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와 복직을 병행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이 근무에 집중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뢰인이 맡아온 육아와 가사,
그리고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
감수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4억 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2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술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50:50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자칫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더불어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어갈
목돈을 매월 지급받는 기본 양육비만으로
모두 충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녀들이 상대방과 해외에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상대방의
국외 근무를 계기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과 건강 상태,
자녀들의 생활을 고려해 상대방만
국외로 나가고 자녀들은 국내에서
자신이 양육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두 자녀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는 자녀와 의뢰인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고,
자녀의 신상이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 자녀들이
상대방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육권 문제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인데,
법원에서 저를 양육자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있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성향이 강하기에
만일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누가 돌봐왔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가 어떠한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
오랜 기간의 양육 과정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전략]
비록 의뢰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상대방보다 2억 원가량 많았으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해당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보존하는 데 기여한 바를
객관적 자료로 치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특별 양육비 조항 구상]
자녀들이 소송 당시 상대방과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만 부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출생 이후
오랜 기간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 온 과정,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양육환경을
유지해 온 사정, 자녀들과의 관계,
상대방과 별거한 뒤 발생한 연락 및
의사소통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 한 돈의 정산금 없이
완벽한 승소,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 방어 완벽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 1원도
주지 않고, 4억 원 상당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확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며 받을 수 있었던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왜 이 곳일까요?
이혼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서면으로 정리하는가입니다.
같은 14년이라도 참고 살았다로
끝나는 서면이 있고,
왜 이 혼인이 유지될 수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는 서면이 있습니다.
같은 6억이라도 절반으로
나뉘는 사건이 있고,
각자의 명의대로 정리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요.
이혼은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나는 절차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 남겨진 시간들을 얼마나
평온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짓는가,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혼 사건의 완성도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정리부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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