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돕던 중,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벌금형 선택 및 그 액수가 적정한지가 주된 법적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 및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범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구금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구금형을 피하고 약식절차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범 여부·반성의 태도·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기에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시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A. 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어떻게 이행하나요?

A.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수 시간만큼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수 절차와 기관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신 경우라면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Q. 외국 국적자도 국내 형사절차에서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A.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언어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 국적자의 경우 특히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증거 관계와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