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과 용역 미완료, 양수금 청구 대응 사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양수금 청구, 인허가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될까?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기존 업체가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며 지급을 요구한다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토목설계·인허가 용역이 최종 허가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대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수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인허가가 중단된 뒤 용역대금 채권이 양도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사업자와 토지를 매수해 공장용지로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신청 접수 단계의 중도금, 허가 단계의 잔금이 구분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용역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정한 폭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보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이 취하됐습니다.

이후 용역회사는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고,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지급할 채권인가’였습니다

양수금 소송에서는 채권양도 자체뿐 아니라 양도의 대상이 된 원래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세 가지 문제가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습니다.

둘째, 용역계약의 범위가 단순히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실제 인허가 업무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셋째,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신청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용역회사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 단계에서 지급하기로 한 잔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과정을 함께 다퉜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 측은 먼저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수회사와 용역회사 사이의 대표자 관계, 과거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과 법인등기 자료 등을 근거로 양수회사가 해당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존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양도금지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용역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사업명이 ‘토목설계·인허가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시기가 ‘허가 시’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허가 역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신청이 취하됐으므로 용역이 전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설계업무가 인정되더라도 허가 단계의 잔금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진행된 이후 조정절차로 이어졌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법원이 정한 일부 금원을 기한 내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나 용역의 이행 정도 등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만으로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됐다거나, 용역 미완료가 확정적으로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후 이의신청 여부와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양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근거가 된 원래 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업무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계약에서 대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뿐 아니라 양수인이 해당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인허가와 같이 여러 단계의 업무가 결합된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단계별 지급조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허가신청 및 취하 경위 등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수금 청구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용역의 진행 정도, 채권이 양도된 과정에 따라 쟁점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과 ‘양수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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