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자문 핵심 3가지와 법적 리스크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계약서 문구는 이미 다 합의됐으니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준 조건대로 서명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단순한 계약서 문구 수정(리뷰)을 넘어, 협상 전략 수립부터 최종 서명 날인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 체결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 한 번의 체결 실수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체결 자문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무권대리 또는 대표권 남용에 의한 계약 무효 분쟁입니다.

법인 대표권 확인: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실제 체결권자가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및 주총 승인 요건: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요 영업의 양수, 자기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투자 유치, M&A(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거래는 도장을 찍는 날(Signing)과 실제 대금이 오가며 효력이 발생하는 날(Closing)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정부 인허가 취득, 주주총회 특별결의, 기존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등 거래 종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촘촘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해제권 및 위약 조항 연계: 상대방이 기한 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몰취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현황, 특허권 상태 등이 사실임을 법적으로 담보받는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후 숨겨진 우발 채무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사전에 '진술 및 보증'에 포함시켜 두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 실패로 치부되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이 보증해야 하는 범위는 "당사가 알고 있는 한(to the best of knowledge)" 등 면책 표현을 추가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순 문구 수정을 넘어, 거래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체결 자문의 본질입니다.

투자, 합작법인 설립(JV), 대규모 용역 및 공급 계약 등 기업의 명운이 걸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종 날인 전 계약 체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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