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해외에서 시작된 결혼, 한국 입국 후에도 이어진 갈등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가 한국으로 입국해 함께 생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이후에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직접 해외까지 찾아가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설득 끝에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배우자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부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거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제안했고,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친척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 했지만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혼절차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경위 정리

배우자가 한국 입국 전부터 보였던 태도와 실제 입국 이후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없었던 정황과 실제 동거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확인

당초 양측이 협의이혼에 동의했음에도 배우자가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절차 진행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토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쌍방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던 배우자의 한국 입국 이후 혼인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연락을 끊으면서 시작된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절차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절차 진행 자체가 막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겨서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송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배우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한국 입국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길인영 변호사로서 국제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연한 불안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금까지의 경위부터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사건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