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범위 3가지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제가 함께 모은 재산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만들었는데,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의 이혼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관계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결혼식이나 가족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주요 재산뿐 아니라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

직접 소득을 얻은 것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만큼 재산 문제까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계좌나 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을 정리하세요.

·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세요.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도 확인해보세요.

· 본인이 부담한 생활비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 내용을 정리하세요.

여기에 사실혼 관계가 어떤 경위로 종료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탄 행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의 유무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성립부터 재산 형성 과정, 상대방의 귀책사유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사실혼이혼재산분할 문제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1:1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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