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QR코드 부착 알바 큐싱 사기 공범 혐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식당이나 주차장 안내문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알바인 줄 알고 지시대로 QR 스티커를 붙였을 뿐인데, 큐싱 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주차요금 정산기 등에 부착된 정상 QR 위에 악성 사이트로 연결되는 가짜 QR 스티커를 덧붙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큐싱(Qshing)' 범죄가 급증하면서, 부착 노무를 맡았던 이들까지 사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가짜 QR을 직접 만들지 않았고 스티커를 붙이기만 했으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안내 표기를 가리고 악성 사이트로 유인하는 부착 행위를 피싱 조직의 실행 분담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사기방조 혐의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큐싱 사기 부착 행위의 법률적 책임 및 공범 성립 요건

피해자가 위조된 QR을 촬영하게 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뒤 금융정보를 편취하거나 부정한 처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티커 부착 담당자가 조직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기존 결제 QR을 가리도록 지시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고액 수당을 받으며 익명 메신저로 인증 사진을 전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동선 영상 및 메신저 포렌식 증거

큐싱 사건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현장의 스티커뿐 아니라 부착자의 이동 경로와 상선 간 지시 체계를 포렌식으로 정밀 추적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선 관리자와 나눈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록, QR 스티커 인쇄 및 수령 내역, 부착 현장 주변 CCTV 영상, 부착 인증 사진 전송 기록 및 일당·수수료 수령 계좌 내역

단순 홍보물 배포라는 주장과 달리 정상 QR 위에 덧붙인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지시를 이행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단순 알바 주장은 배제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관리자와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남은 QR 스티커를 폐기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출석 전에는 구인 공고를 접한 경위, 상대방이 설명한 업무 내용, 작업 일시와 장소 및 수당의 성격, 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게 된 구체적 시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큐싱 사건은 스티커 부착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시점과 실질적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