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고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고,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였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처방받은 수면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이 이 사안의 특징입니다.

저희 법인은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이 수면제가 마약류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