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이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해외에 있어도 국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이혼해야 하는지, 직접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지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거주이혼은 단순히 거주지가 어디인지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국적과 혼인관계, 현재 거주지, 배우자의 소재지 등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외에서 진행하거나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관할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거주이혼을 준비한다면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관계와 국적 확인
배우자와 본인의 국적,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국가, 현재 거주 국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관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재산·자녀 관련 자료 정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함께 있다면 국내외 재산과 자녀의 생활관계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국내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귀국부터 생각하기보다 이 수순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송을 위해 한국에 계속 출입국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귀국 일정을 잡기보다는 먼저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 사건인지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 재산과 자녀 관련 쟁점을 국가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 배우자의 주소와 혼인관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 출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거리 때문에 작은 절차 하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두면 불필요한 왕복이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해외거주이혼, 혼자 판단하기보다 1:1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혼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거주 국가, 재산, 자녀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으니 이혼하기 어렵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하나씩 확인한 뒤, 국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혼인관계 서류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보여주셔도 됩니다.

해외거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중무휴 1:1 의뢰인 맞춤 상담으로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