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상담 기준 

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법무법인 법승 도산전문센터

일반 변호사와 '도산전문변호사'는 뭐가 다를까요

이혼도, 형사도, 부동산도 다 하는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을 맡기는 것과, 개인회생·기업회생·법인파산만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계산과 소명의 싸움'입니다.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양가족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탕감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감각은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가 다루는 범위

개인 영역

• 개인회생 (3년 내 법원 결정으로 탕감)

•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 전액 면책)

• 신용회복(워크아웃)과의 비교·전환

법인 영역

• 기업회생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 재조정)

• 법인파산 (법인 청산 및 채권자 배당)

• 임금체불 등 근로자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개인과 법인 채무가 함께 얽힌 사업가·대표이사라면,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더 정교한 전략이 나옵니다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친 한 기업은, 기업회생 신청을 지렛대 삼아 근로자들의 대지급금·생계비 융자 신청을 유도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회생계획으로 사업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개인 영역에서는, 총 채무 2억 2,900만 원에 경매와 남편 구속까지 겹친 20대 워킹맘이 강제집행 중지명령과 부양가족 재인정을 통해 원금의 84.8%를 탕감받았습니다.

두 사례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은 "이 채무자에게 지금 가장 유리한 법적 도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이 도구들을 한 사람 안에서 넘나들며 씁니다.

🚩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신용회복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법인 대표로서 개인 빚과 회사 빚이 동시에 있다

•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쳐 형사 문제가 걱정된다

• 이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받았는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빚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가장 폭넓게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도산전문센터 — 개인회생·기업회생·법인파산 전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