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비교｜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채무탕감제도, 종류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용회복 vs 개인회생 vs 파산)

법무법인 법승 도산전문센터

"탕감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가 나한테 맞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도별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 채무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채무탕감제도 3가지, 이렇게 다릅니다

① 신용회복(워크아웃) — 금융기관과의 사적 협약

• 기간: 최장 8~10년(96~120개월)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상각채권 70~90%, 미상각채권 최대 30% 감면

• 특징: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약. 기간은 길지만 월 납부액이 적음

• 주의: 2·3금융권(대부업·저축은행 등) 채무 비중이 크면 채권자 동의를 못 받아 무산되기 쉬움

② 개인회생 — 법원이 주도하는 법적 절차

• 기간: 3년(36개월), 예외적으로 5년(60개월)

• 원금: 사건에 따라 최대 90% 이상까지 탕감된 사례도 있음

• 특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만큼만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 결정으로 탕감. 기간은 짧지만 자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늘어남(청산가치 보장 원칙)

③ 개인파산·면책 —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절차 종료 후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 다만 일정한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신원 조회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별도로 기업회생(사업 유지하며 채무 재조정) 또는 법인파산(청산 및 배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이렇게 갈립니다

핵심 기준은 소유 자산의 청산가치와 채무 구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강제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을수록 월 납부금이 늘어나지만, 신용회복은 자산 가치가 절대적 하한선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3금융권 채무 비중이 높다면 신용회복 성공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 개인회생이 더 확실한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총 채무 2억 2,900만 원이었던 20대 워킹맘은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약 49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84.8%를 탕감받았습니다. 반면 채무 구성에 따라 신용회복이 더 유리하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들 개인회생 한다더라"가 아니라 내 자산·소득·채권자 구성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계산 가능한 정의"를 원칙으로, 상담 후 객관적 데이터상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 수임보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구출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든, 더 미룰수록 이자만 불어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탕감 방법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도산전문센터 — 채무탕감제도 비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