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오토캐드(AutoCAD) 등 상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위반 단속 및 분쟁은 사업주나 실무자에게 극심한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저작권사나 대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에 쫓겨 섣불리 합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불필요하게 막대한 합의금을 치르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과 실효성 있는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직후의 섣부른 행동은 법적 방어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① 무단 프로그램 삭제: 적발이 두려워 소프트웨어를 급히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치며, 오히려 불법 사용의 고의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과의 섣부른 직접 협의: 저작권사 측 대리인은 수많은 협상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실수로 설치했다", "직원이 임의로 썼다"는 식의 설익은 해명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추후 불리한 자백 증거로 활용됩니다.

③ 사실관계 미검증 상태에서의 인정: 실제 위반 수량과 침해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감정적 불안을 가라앉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① 라이선스 보유 현황 전수조사: 사내 정품 라이선스 구매 내역 및 보유 수량과 사내 PC에 실제 설치된 수량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② 내용증명 청구 근거 정밀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기간, 대상 품목(버전),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소프트웨어 감사(Audit) 대비: 내용증명은 통상 현장 점검이나 감사의 전초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법적 대응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번지기 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법리적 재산정: 저작권사가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한 패키지 구매액이나 손해배상액을 판례 기준의 실질적 손해 범위로 대폭 낮춥니다.

• 실제 사용 기간 및 주체 특정: 전산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여 배상 규모를 최소화합니다.

• 정품 라이선스 구매 조건의 고소 취하: 무리한 합의금 지급 대신, 필요한 정품 라이선스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원천 취하하도록 유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은 단순 금전 분쟁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압박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축적된 형사 실무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