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영상 때문에 퇴사했는데 가해자에게 일실수입도 청구하나요
사건 개요
사귀던 사람이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사적인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거나, 인터넷 어딘가에 올려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하필 같은 회사 사람들 손에까지 들어가면 피해자의 삶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회식 자리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고, 모니터 화면 너머로 낯선 시선이 느껴지고, 결국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사직서를 냅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었으니 당장의 생활비는 물론, 앞으로 몇 년간 벌었을 소득까지 함께 사라진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가해자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 말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잃은 월급도 돈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피해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그 손해배상의 항목 중 하나로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넣을 수 있는지가 실제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 유포와 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실수입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자료처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해 주는 영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라서 준비의 밀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자의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상을 편집·합성해 유포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 행위는 그대로 민사상 고의의 위법행위이기도 해서,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비교적 다투기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짜 어려운 지점은 영상 유포와 퇴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과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피해자 본인의 결정이라는 매개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대개 "퇴사는 본인의 선택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법원은 이때 유포 사실이 알려진 경위와 시점, 직장 내 소문의 확산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진단 내용,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통상 예견 가능한 결과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일실수입의 액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퇴직 전 소득을 기초로 향후 몇 년간의 소득 감소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사이 재취업 가능성은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인과관계 단계에서 막히면 액수를 다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포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로 세우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문서화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유포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경위와 시점을 특정합니다.
영상이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회사 내에 퍼졌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동료가 캡처해 보내온 메신저 대화, 유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나눈 문자·카카오톡, 회사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남은 흔적 등을 확보합니다. 유포 시점과 퇴사 시점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업무 갈등, 이직 계획 등)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할수록 인과관계는 뚜렷해집니다.
2) 정신적 고통을 진료 기록으로 남깁니다.
"괴로워서 그만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포 사실을 인지한 이후 병원을 찾아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기록, 상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이력, 복용한 약 처방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런 진료 기록은 퇴사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유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직접적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퇴사 경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사직서 작성 당시의 사유, 인사팀·상사와 나눈 면담 기록이나 이메일, 권고사직이었는지 자진 퇴사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회사 관계자가 유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유포 사실이 알려진 시점부터 퇴사까지 다른 뚜렷한 사유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이어졌다는 시간적 근접성이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일실수입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만들기
인과관계가 세워져도, 손해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못하면 청구는 막연한 주장에 그칩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처럼 재량으로 정해 주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기초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확정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출발점은 퇴사 직전의 실제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확정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항목이 있다면 그 지급 이력도 함께 반영해 실제 손실 규모에 가깝게 산정합니다.
2) 소득 상실 기간과 감소분을 현실적으로 설계합니다.
퇴사 이후 평생 소득이 전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취업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동종 업계에서의 재취업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을 함께 고려해 일정 기간의 소득 공백 또는 감소분으로 청구액을 설계합니다. 재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직장과의 급여 차액을,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라면 통상적인 구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범위를 정합니다.
3) 위자료·치료비와 항목을 구분해 청구합니다.
일실수입은 재산상 손해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와 치료비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 세 항목을 각각 근거자료와 함께 나누어 청구해야 법원이 항목별로 판단하기 쉬워지고, 어느 한 항목이 부족하게 인정되더라도 전체 청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민사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합니다.
결론
영상 유포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을 잃고 소득이 끊긴 부분까지 돈으로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하고, 그 안에 일실수입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는 결국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포 사실이 알려진 시점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하나씩 갖추어 두는 것이 이후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청구를 설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