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 후 다시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 취하 후 갈등이 반복됐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소송 중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이후 갈등이 계속된다면 다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에 작성한 합의서만이 아니라 합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재결합 이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재결합을 약속하며 첫 번째 소송을 취하한 남편

의뢰인은 남편으로, 배우자와 가족관계 및 생활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족을 잘 챙기고 무단외박을 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자, 두 사람은 합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기존 이혼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결합 이후에도 합가와 경제관리 등에 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신의 어머니 및 전혼 자녀를 둘러싼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반박

배우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약정서 역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기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요구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장기간 집을 나가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생활비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 자신의 급여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합의서보다 중요했던 재결합 이후의 혼인생활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재결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종전 이혼소송의 경과와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과정, 재결합 이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혼인생활에 관해 다른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양측의 책임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결 대신 조정으로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해결

이 사건은 법원이 어느 한쪽의 혼인 파탄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조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례가 아니라, 재결합 시도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다시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과거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취하 후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혼인생활과 새롭게 발생하거나 계속된 갈등을 바탕으로 다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양육비의 지급 방법과 면접교섭 일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각 가정의 사정과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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