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별거 이혼 소송] 과거양육비 방어 양육비 15개월 유예 

오랜 별거 끝에 갑작스럽게 날아온 이혼 소장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약 7년간 별거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기에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셨지만, 문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간 쌓인 과거 양육비와 높은 금액의 장래 양육비를 함께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 명의로 남아있던 상당수의 채무는 과거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의 요청이나 가족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채무 정황이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는 독자적으로 채무를 모두 떠안은 채 과도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이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과거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길변의 3가지 전략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경제적 부담을 막고, 이혼 후 조속히 자립하실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채무 발생 경위의 구체적 입증 및 정리

의뢰인 명의로 존재하던 채무의 발생 시점과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채무가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족의 공동생활 및 상대방의 요청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채무'임을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과거양육비와 채무의 종합적 상계 및 방어 주장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이 그동안 부담해 온 채무의 성격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거 양육비 청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설득했습니다.

③ 장래양육비 지급 시기 유예 및 조정안 도출

당장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의 지급 개시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정 상태를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완전 방어 및 15개월 유예라는 결과를 만들다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조력 끝에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 완전 면제 및 상계 처리

· 장래양육비 지급 시기를 1년 3개월(15개월) 유예

· 상대방의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기타 재산상 청구 상호 포기

· 자녀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 구체적 보장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하던 과거양육비 부담을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 역시 15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청구나 채무 부담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장기간 별거를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특히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는 내 명의로 남아있는데, 상대방은 지난 세월 동안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내놓으라며 압박해 올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양육비와 재산분할, 채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혼인 생활의 전개 과정과 채무의 실질적 성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풀어내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대응한다면, 억울한 채무를 감안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양육비 청구나 채무 문제로 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길인영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뢰인의 삶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일처럼 진심을 다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