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의뢰인. 게다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아 1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실제 쟁점은 "음주운전을 했는지"가 아니라 "이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약 10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더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 큰 걱정은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심지어 도주까지 했고, 전과도 이 정도면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로 이미 명확했고, 사고 경위 역시 실황조사서와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불리한 정상들 속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법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5회나 있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정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리한 정상에 맞설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찾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3. 정찬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요소가 뚜렷한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재판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해 보였던 전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성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재범 위험성 판단에 대한 여지를 만든 것입니다.
4.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이라는 죄질의 무거움과 음주운전 전과 5회, 사고후미조치 전과 1회라는 불리한 정상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 요소는 결국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전과가 이번 사건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정상들이 존재하는지를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5.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해야 할 점
음주운전, 특히 사고 후 도주(뺑소니)나 재범이 겹친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가장 최근 전과가 몇 년 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는지,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수령 의사는 어떤지
채혈 또는 음주측정 절차에 임의제출 등으로 협조했는지, 관련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하며, 어떤 정상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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