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95% 승소! 친권 양육권 모두 확보한 이혼 조정사례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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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억 원이 넘는 금액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대응했고,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재산분할금 500만 원, 친권·양육권은 피신청인이 확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이례적인 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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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사건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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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D씨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당한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전반에 걸쳐 상당히 공격적인 청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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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개인적인 사정상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빠른 종결이 곧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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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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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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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금 1억 22.5만원 및 조정 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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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상대방) 본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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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D씨)이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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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매월 상당한 양육비까지 D씨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D씨 입장에서는 재산과 자녀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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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떻게 대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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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D씨의 신속한 사건 종결 희망을 고려하되, 그것이 불리한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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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고, 자녀들의 현재 양육 환경과 안정성 측면에서 의뢰인 D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으로 3회 이상 제출하였으며 조정 기일에 상대방과 조정위원, 조정전담판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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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둘러싼 분쟁이 재차 불거지지 않도록, 조정 조항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형사·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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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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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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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금: 상대방이 청구한 1억 22.5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확정 (청구액 대비 약 9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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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D씨(피신청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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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 D씨에게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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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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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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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 요구했던 내용과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고, 친권·양육권도 의뢰인 D씨가 확보했으며, 양육비는 지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 제기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의뢰인 D씨가 원했던 대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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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런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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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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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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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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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불리한 결과는 원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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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이후 또다시 분쟁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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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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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재산분할의 기여도, 양육 적합성, 향후 분쟁 소지까지 촘촘하게 정리해 조정위원과 판사를 설득할 논리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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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처럼 신속한 종결과 유리한 결과라는, 얼핏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사실관계 정리와 조정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이혜영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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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제50회 우수 합격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현)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시보

✅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족 특별위원회 위원

✅ 가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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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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