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용자 지정, 석방할 때까지 해제 안 되는 이유와 마약반응검사 

구속영장에 마약류 관련 혐의가 적히는 순간, 교정시설에서는 자동으로 "마약류수용자"라는 별도의 분류가 붙습니다. 이 지정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심지어 나중에 집행유예나 무죄로 정리되든 본인이 원한다고 쉽게 풀리지 않고, 번호표 색깔부터 접견·물품수수 방식, 정기적인 소변검사까지 수용생활 전반을 바꿔놓습니다. 가족들은 왜 다른 수용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지, 언제쯤 이 지정이 풀리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정작 근거 규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는 기준, 지정 이후 실제로 달라지는 처우, 그리고 "석방할 때까지"라는 원칙이 어떤 예외를 두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 —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붙는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다른 수용자보다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해야 하는 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묶고, 그 안을 조직폭력수용자·마약류수용자·관심대상수용자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같은 규칙 제194조). 이 중 마약류수용자는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데, 이 조항은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어 소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유죄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수사·재판 서류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제204조가 정한 지정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 중 어느 하나에라도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것으로 명시되면 그 시점부터 지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커녕 구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에 혐의가 적힌 것만으로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되는 일이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이는 유죄 확정 전에는 형사처벌의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원칙과는 별개로, 교정시설 반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분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 같은 서류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 위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다시 수용된 경우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유죄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체포영장 단계에 적힌 혐의만으로도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

파란색 번호표부터 시작되는 엄중관리 —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지정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남지 않고 수용생활의 겉모습부터 바뀝니다. 제195조 제1항은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와 거실표 색상을 구분해,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으로,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노란색이 우선 적용되도록 순서까지 규정돼 있습니다(제195조 제2항). 이 표시는 담당 교도관이 한눈에 관리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사실상 노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색상 구분 외에도 관리 방식 자체가 일반 수용자와 달라집니다. 소장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상담책임자 1명이 맡는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제196조). 작업을 부과할 때도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제197조). 결국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하나의 딱지가 아니라, 상담·작업·거실 배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관리 절차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서류상 분류에 그치지 않는다 — 번호표 색상, 상담책임자 배정, 작업 부과 기준까지 실제 처우를 바꾼다.

마약반응검사 — "강제 아닌 범위"라는 문구의 실제 의미

제206조 제2항은 소장이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되, 그 방식은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담당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채취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검사를 거부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조 여부는 담당 교도관의 관찰 기록으로 남고, 뒤에서 살펴볼 지정 해제 심사의 판단 요소인 "수용생활태도"에도 연결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절차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소장은 관계기관에 혈청검사·모발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206조 제3항). 소변검사만으로 양성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추가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소변검사가 복용 시점이나 섭취한 약물 성분에 따라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검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밀검사 의뢰 자체가 새로운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밀검사 절차와 그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견·물품수수 제한 — 외부와의 통로부터 차단하는 이유

마약류 반입 경로 중 상당수가 접견이나 영치품 전달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시행규칙은 마약류수용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물품수수 제한을 둡니다. 제207조에 따르면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해도, 소장은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거나, 마약류 반입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물품 반입 단계만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208조는 담당교도관에게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과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라면 큰 제약 없이 오가는 생필품·의약품 반입도 마약류수용자에게는 사전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접견이나 영치품 전달을 준비할 때는 이 제한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반입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일이 잦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석방할 때까지" — 지정이 스스로 풀리지 않는 이유

마약류수용자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 이후의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제205조 제2항은 일단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원칙을 못 박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혐의를 다투고 있어도, 구속 상태가 불구속으로 바뀌어도, 지정 자체는 그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지정이 형사절차의 유·무죄 판단과 연동된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반입 관리라는 행정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이 원칙을 한 번 더 강화합니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에 집행됐거나 앞으로 집행할 형이 마약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한다고 규정해, 여러 개의 형을 나눠서 또는 순차로 집행하더라도 지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 결과 마약류 사건 자체는 이미 형이 확정돼 집행이 끝났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계속 수용 중이라면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혐의를 다투는 중이니 지정도 곧 풀리겠지"라는 기대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있습니다.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별개로 움직인다 — 원칙은 해제가 아니라 유지다.

예외적으로 지정이 풀리는 세 가지 경우

다만 원칙에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05조 제2항 단서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사유 모두 자동 해제가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량적 판단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애초의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수용으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첫 번째 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련 공소사실이 빠지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지정을 정당화했던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른 두 사유보다 비교적 빠르게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유인 "지정 후 5년"은 유죄가 확정되고 수용생활이 길어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5년이라는 기간 요건과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이라는 정성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형이 겹칠 때 — 마약형을 다 살아도 해제되지 않는 함정

지정 해제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5. 22.자 2012헌마256 결정의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이었는데, 이후 별도의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두 형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병합 처리됐습니다.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를 요구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해제하지 않자 그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는데, 그 논리가 이 글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형집행법령상 소장에게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작위의무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 형이 경합범으로 병합돼 하나의 형기로 집행되는 경우, 그중 마약류 관련 형 부분의 집행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정 해제를 구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본 제205조 제1항 후단, 즉 "집행할 형이 마약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정한다"는 문언과 맞물려, 병합형 수용자에게는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경합범으로 병합된 여러 형 중 마약류 관련 형기만 끝났다는 사정으로는 지정 해제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헌재 2012헌마256).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적용되나요?

A. 예,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정됩니다. 다만 이후 공소장 변경이나 무죄 확정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교도관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반응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시행규칙상 소변 채취는 강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므로 물리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협조 여부는 수용생활태도 관찰 기록으로 남아, 지정 후 5년 경과에 따른 해제 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지정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A. 자동 해제는 아닙니다. 지정 후 5년이 지났고 수용생활태도·교정성적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돼야 교도관회의 심의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별건으로 다시 수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약류 관련 형사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다시 수용되면 그 자체로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Q. 여러 형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마약 관련 형기만 끝나면 지정이 풀리나요?

A. 아닙니다. 경합범으로 병합돼 하나의 형기로 집행되는 경우, 마약 관련 형 부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전체 형기가 끝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물품 전달이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다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마약류수용자에게 건네는 물품은 반입 신청 자체가 불허되고, 교정시설 내 판매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관품도 담당교도관이 수시로 점검해 변동 상황을 확인합니다.

맺음말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혐의가 적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후 5년이 지나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다고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는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석방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다른 형과 경합범으로 병합돼 수용 중이라면, 마약 관련 형기만 끝났다는 사정으로는 지정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결정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결국 지정 해제를 다투려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호 전략, 또는 교도관회의·분류처우위원회 심의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용 중인 가족이 왜 다른 처우를 받는지, 언제 이 지정이 풀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 지정 요건과 해제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