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여름철 출퇴근으로 바쁜 지하철, 사소한 접촉에도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무더위라고 표현할만한 더위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곧 찾아올 한여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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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 중 가장 경계선에 걸쳐 있는 범죄는 바로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통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7월에서 9월까지 매우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관련한 상담이 급증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겨울과는 달리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객실이 붐비기 때문에 사소한 접촉 또한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혐의를 받는 분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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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소한 접촉 또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곳에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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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될만한 접촉이었는지, 혹은 단순히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일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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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지하철 성범죄가 적발되는 경로는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적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수사대는 약 20개 조로 나누어 상시 순찰을 하다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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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역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 후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목격자나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중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정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접촉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경우입니다.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혐의의 유무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결정되는데, 접촉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안에 비해 진술의 구체성 요구 정도가 약합니다.

곰탕집 사건을 떠올려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정확히 영상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오락가락했던 진술, 늦어진 변호사 선임 등으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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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도중에 사건을 포기하는 등 변호인 선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죠) 혐의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 결백을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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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만일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보다 더한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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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논리적으로 벗어날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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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당시 지하철에 탑승한 것이 평소 출퇴근 루트였고, 전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실만을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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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일어났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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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는 가변적이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