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기고글] 로그인된 계정, 몰래 보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우먼센스>에 정기적으로 법률 칼럼을 기고하며, 사회적 이슈와 우리 일상 속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몰라서 손해 보는 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먼센스>에 실린 「로그인되어 있길래 슬쩍 봤을 뿐인데… 고소장이 날라왔다?」 칼럼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타인의 계정이나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봐도 되는 줄 알았어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것도 아닌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잠깐 본 것뿐이에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로그인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계정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 동료처럼 평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열려 있는 계정, 정말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착각입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고, 클릭 한 번으로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접속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다릅니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일 뿐, 해당 계정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한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계정을 클릭해 사진을 확인하고 일부 사진을 내려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접속된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이미 켜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배우자 계정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부부인데요?"

"같이 사용하는 노트북인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본 것뿐인데요?"

그러나 혼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개인 계정에 대한 포괄적인 열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개인 이메일, 메신저, 사진첩, SNS 계정 등은 각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계정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를 앞두고 상대방의 외도나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계정에 접속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한 행위 자체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 동료의 메신저를 잠깐 본 것도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 메신저를 실행해 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컴퓨터에서 다른 직원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복사해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속해 둔 상태를 몰래 이용하여 메신저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취득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비밀번호를 훔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역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적의 정당성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한 수단이 상당했는지,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긴급성이 있었는지,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계정에 자유롭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특히 위험할까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로그인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열어보는 경우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거나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열람 권한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② 타인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확인하는 경우

PC나 휴대전화에 메신저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③ 확인한 내용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단순히 보는 것에서 나아가 자료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다면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⑤ 이혼이나 분쟁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계정에 접근하는 경우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나 재산 은닉 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SNS, 메신저를 몰래 열어보는 것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

• 공개된 SNS 게시물 및 공개자료 확보

• 문자·카카오톡 등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 제출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 등 소송절차 활용

• 제3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계정에 직접 접근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자료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반대로 내 계정에 누군가 접속했다면?"

내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당황해서 바로 모든 기록을 삭제하기보다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 로그인 기록 및 접속 기기 확인

✔ 의심스러운 접속 화면 캡처

✔ 접속 시간과 IP 등 확인 가능한 정보 보관

✔ 대화 내용이나 활동 기록 보존

✔ 이후 비밀번호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등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언제, 어떤 기기를 통해,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향후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4가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착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된다."

로그인 상태, 저장된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등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열람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들어가도 된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가족이나 배우자라면 괜찮다."

가까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 계정과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좋은 목적이라면 괜찮다."

외도 확인, 억울함 해소, 회사 비리 확인 등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까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확인했는지입니다.

🌟 이루리의 핵심 체크포인트

✔ 로그인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열어보지 않기

✔ 저장된 비밀번호가 있어도 본인의 계정이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기

✔ 타인의 메신저·이메일·사진첩 등을 몰래 확인하지 않기

✔ 확인한 내용을 캡처·복사·전송하지 않기

✔ 이혼이나 분쟁에서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상대방 계정에 직접 접근하지 않기

✔ 필요한 증거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기

✔ 내 계정의 무단접속이 의심된다면 접속기록 등 증거부터 확보하기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열려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은 예전처럼 잠긴 서랍이나 일기장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열려 있는 메신저일 수도 있고, 자동로그인되어 있는 이메일 계정일 수도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가족, 직장동료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정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호기심이나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급함이 형사고소라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근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접속기록과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잠겨 있었느냐"보다 "접근할 권한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먼센스

혹시 배우자나 연인, 가족 또는 직장동료가 자신의 계정이나 메신저 등에 무단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타인의 계정이나 전자정보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로그인되어 있었으니 괜찮겠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접근 경위, 실제로 열람하거나 취득한 정보의 범위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이나 메신저에 접근한 경우에는,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및 정보통신망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