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믿었던 지인의 배신과 잠적 대여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 10년 넘게 이어진 변명과 잠적”

제 의뢰인들(원고들)은 부부입니다. 남편 분은 약 10년 전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6년경부터 남편 분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2018년경부터 아내 분에게까지 몰래 연락하여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 중인 주식회사의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며 수없이 약속을 미루었고,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대며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의뢰인들이 강하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치밀한 금융 자료 분석 및 녹취록을 통한 입증”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즉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아내 분과 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 과거 10년 치의 복잡한 이체 내역을 꼼꼼히 추적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 중 명확히 입증이 가능한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결과 - ”승소가 곧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의 회수가 성공“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남편 분에게 39,600,700원, 아내 분에게 5,368,35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부분의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돈의 회수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여, 그리고 승소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승소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추심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심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렇듯 찾아진 재산 중 어느 재산에 대한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노하우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본 승소 판결문을 강력한 집행권원으로 삼아, 10년 넘게 의뢰인들을 기만하며 숨어버린 채무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압류하여 의뢰인들이 그간 겪은 마음고생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심 절차에 돌입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