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이자 약정 후 지급 거부와 관련한 대여금 반환소송 승 

1. 사건 개요 - “고수익 이자 약정 후 자금 동결을 핑계로 한 변제 거부”

제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000'이라는 회사에 매월 1%의 이자(연 1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정된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는 회사가 외국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확고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명의대여자와 실운영자의 연대책임 입증 및 신속한 승소 판결 확보”

저는 즉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인 피고(아내)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피고(남편)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부부 중 남편이 스스로 실질적 대표임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했던 통화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입증 자료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업자 명의자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 ”승소가 곧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의 회수가 성공“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합친 87,535,483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부분의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돈의 회수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여, 그리고 승소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돈이 스스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승소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추심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심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렇듯 찾아진 재산 중 어느 재산에 대한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노하우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확보한 확정 판결문을 강력한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고통받은 시간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