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의 성립 요건과 초기 대응 

스토킹 혐의 조사에서 소명할 쟁점

연인 관계, 채권·채무 관계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황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추가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고 합의 시도 자체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스토킹 행위이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범죄가 됩니다. 접근·미행, 집·직장·학교 주변 잠복·감시, 전화·문자·SNS 연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선물·편지 전달, 주변 물건 훼손,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 등이 해당 유형입니다.

수신 거부 후 반복 전화는 통화 내용 없이 벨이나 부재중 표시만으로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근처 물건을 두는 행위도 가능하며 한 번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기간, 시간적 간격, 내용·방식, 경위·의도, 장소적 연관성을 종합합니다. 많은 횟수라도 밀접한 연관성이 없으면 범죄가 아닐 수 있고, 적더라도 상당 시간 지속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확인할 연결 관계

인정 사례는 수개월 늦은 밤 반복적인 벽 두드림으로 이웃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 이별 후 3일간 수십 차례 전화와 주거지 방문, 1개월여 27회 문자·사진 또는 부재중 전화입니다. 불인정 사례는 약 7분간 4회 메시지의 일회성 판단, 2개월 반 간격의 각각 10분·6분 미행에서 시간적 근접성 부족, 8개월 간격의 7분 경적에서 지속성·반복성 부정입니다. 사례의 수치와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과 합의의 한계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내용·기간·피해 정도·합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서 합의의 의미는 있습니다. 벌금형 유죄도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취업·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소명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