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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관 등록취소 전 대응, 심의 부결로 자격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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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관 등록취소 전 대응, 심의 부결로 자격 유지한 사례 

하정림 변호사

안건부결

등록취소 처분 전 통지 단계에서 시작된 대응

의뢰인은 비행 분야에서 전문교관으로 등록되어 교육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관 등록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되면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교육 업무와 향후 관련 분야 활동이 곧바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운영규정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비행경력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가 검토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정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업무 기반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을 이미 내려진 처분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기관의 판단을 바꾸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처분 예정 사유와 등록취소 요건의 정밀 검토

먼저 처분사전통지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 운영규정의 등록취소 요건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등록취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문교관 등록취소처럼 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실제 사실관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정이 등록취소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지,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행위 경위와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 예정 사유와 실제 확인되는 사실 사이의 차이, 등록취소까지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처분 전 의견서와 심의기일 변론으로 판단을 바꾼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지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제출과 심의 단계였습니다. 등록취소가 확정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태림은 처분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의뢰인의 실제 행위 경위,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상 불이익,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해 장시간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형식적으로 일부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취소라는 중대한 처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등록취소 안건 부결로 처분 자체를 막아낸 결과

심의기관은 처분 예정 사유와 의뢰인 측 의견서, 관련 자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교관 등록취소 안건은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예정되어 있던 등록취소 처분은 아예 내려지지 않았고, 기존 전문교관 등록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자격 회복을 다투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고, 등록취소로 인한 업무 중단과 경력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사전통지나 청문·심의 예정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바로 대응하면, 불이익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등록취소나 자격취소처럼 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리해 행정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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